법무사단기 학원 
| [필독] 2022년 2차 대비 3순환 형사소송법 해설 정정 사항.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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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2.10.19 | 조회수 | 3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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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1 | [법무사단기] 221019(수) 법무사 2차 마무리 쪽집게 쟁점 특강 형사소송법 최철훈_2022년 법원행시 문제 및 해설, 법원시행 객관식 해설.pdf | ||||
안녕하세요, 법무사단기입니다.
개정 형사소송법 제 312조 1항은 2022년 1월 1일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. 2022년 1월 1일 이후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기존 해설을 정정합니다. 2022년도 법원행시 수정 해설자료는 학원 홈페이지 학습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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